논산 여교사 사건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산 여고사가 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적 처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 해 법적 처벌은 일단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 받는 것입니다. 이에 논산 여고사는 법적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여교사는 지난 4월 권고사직 처리됐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