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재단 이명박 재단 무엇? 최순실 이명박 근황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 모금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기업을 통한 다른 사업 모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두 재단과 관련한 모금액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이 기업을 압박해 모금한 돈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들은 정부 혹은 비선실세의 요청을 받고 총 2164억원을 출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청년희망펀드 880억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0억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100억원 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기업 15곳에 지역을 할당해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간 비용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반 강제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 주도 하에 수천억원의 자금 모금이 이뤄졌다. 저소득층 금융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사업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기업들에게 총 1조원을 할당했고, 이와 별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건 동반성장기금으로 7000억원 이상을 걷었습니다!

또 은행들으로부터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을 만들면서 5000억원을 출연할 것을 요구해 약 4000억원가량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 최고위층에서 ‘특정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강요 같은 요청이 들어오면 무시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돈을 안냈을 시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 반강제적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돈을 낸 기업을 피해자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세금, 연기금 등을 좌지우지하는 정부는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모금에 대한 보답으로 기업들에게 법인세율 3% 인하(25%→22%)라는 선물을 안겨줬다. 또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각종 비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재벌총수를 대거 사면·복권 시켜줬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금을 낸 기업의 개별 민원을 듣고 해결해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