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신상 양호선생 나이 고등학교



논산 여교사 사건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산 여고사가   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적 처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 해 법적 처벌은 일단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 받는 것입니다. 이에 논산 여고사는 법적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여교사는 지난 4월 권고사직 처리됐답니다.